개츠비토토는 처리 기준을 요약본이 아니라 조항 단위로 공개하고, 판정 결과에 적용한 조항 번호를 함께 남깁니다. 이 문서는 근거 법령과 적용 순서, 조항 전문과 개인정보 처리 항목까지 한 페이지에 모아 둔 것입니다.
02문서 요약
03용어 정의
같은 낱말을 다르게 이해하면 조항을 읽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는 이 문서 전체에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04근거 법령
아래는 이 문서의 구성과 항목이 실제로 참고한 대한민국 법령입니다. 각 조항이 이 문서의 어느 부분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명시해 설명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이 문서를 조항 단위로 나누고 각 조항에 번호를 붙여 두는 방식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1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근거, 그리고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의 파기를 정한 조항입니다.
수집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을 이 문서에 항목으로 적어 두는 근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 공개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처리 방침을 별도 안내가 아니라 이 문서 안에서 함께 공개하는 근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 동의와 수신 거부 방법을 갖추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안내 발송에 앞서 동의를 받고 수신 거부 경로를 함께 안내하는 근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정한 청소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의 근거입니다.
05적용 판단 순서
조항에 그대로 적힌 경우만 다루면 예외 상황에서 판단이 사람마다 갈립니다. 아래 순서는 조항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해 결과가 같아지도록 고정해 둔 것입니다.
06이용 규정 전문
아래 조항은 요약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전문입니다. 판정과 처리 안내에 나오는 조항 번호가 이 목록을 가리킵니다. 조항을 적용하는 구획 구성은 소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제1조적용 대상
제2조기준의 공개와 변경
제3조판정과 기록
제4조무효와 취소
제5조이용 제한
07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처리 방침을 별도 문서로 떼어 두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공개합니다. 보유 기간이 지난 항목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항목과 보관 방식은 소개 페이지에 함께 적었습니다.
08면책과 법적 고지
준거법
이 문서의 해석과 적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관할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
책임 범위
천재지변이나 통신 장애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중단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안내
외부 경로에서 안내되는 내용은 이 문서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9책임 있는 이용
스스로 점검하는 네 가지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용을 이어가기보다 잠시 멈추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익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 정한 청소년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10문의와 정정
판정이나 처리 결과가 기록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증 절차를 다시 돌립니다. 재확인 요청도 기록으로 남고, 결과에는 적용한 조항 번호가 함께 안내됩니다. 판단 근거가 되는 절차는 홈의 배당 산정 5단계와 정산 3단 검수입니다.
재확인 요청은 텔레그램 채널로 받습니다
요청 시각과 처리 건을 함께 알려주시면 기록을 대조한 뒤 근거 조항과 함께 답변합니다. 개인정보 정정과 파기 요청도 같은 경로로 받습니다.
정산 3단 검수와 적중 판정 기준, 입출금 처리 등급 세 가지를 문서로 고정해 두고 개츠비토토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처리 절차를 먼저 공개한 뒤 바꾸지 않는 방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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